[현장연결] 최형두 "일부 정당 야합의 비례대표제, 위성정당 사태도"<br /><br />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(10일)부터 열립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, 네 차례의 집중 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합의안 도출을 모색하는데요.<br /><br />첫 토론 현장,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대한민국 균형발전,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중앙정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테슬라, 아시아 기가팩토리 같은 글로벌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유치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,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을 좌우할 선거제도에 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국가기관 중 최하위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데모크라시 전당이 아닌 비토크라시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? 예컨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어떻습니까? 우리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투표와 가장 동떨어진 국회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은 1당에게 많은 표를 주었지만 2당에게도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수준의 투표를 했습니다.<br /><br />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%포인트 남짓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2배, 100% 격차를 만들어내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정당끼리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.<br /><br />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 반지를 낀 듯 폭주 기관차처럼 국회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승리하고서도 협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숙의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기둥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이 180석 절대 반지가 사우론에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표심, 민심과 국회 의석의 극단적 괴리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표에서 보듯이 수도권 득표율 12%포인트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격차가 의석수는 1당 103석, 2당 17석 무려 6배 격차를 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